실손보험 간소화법 찬반 논쟁 - 실손 청구 1초컷?

혹시 실손 보험 갖고 계시죠? 그런데 보험금 신청이 귀찮고 번거로워 그냥 넘겨버렸던 적이 많으실 텐데요. 신청 한 번 하려면 병원 서류 떼고, 보험사에 일일이 팩스나 전화로 일일이 증명하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귀찮은 절차를 싹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의료계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목차

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실손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약값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90%까지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청구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문제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환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작년 한 해에만 약 2500억 원에 이른다고 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줄여주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제안했어요.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기만 하면 병원에서 각 보험사까지 자동으로 청구 서류가 넘어가는 법안입니다.

지난해 ‘안 찾아간’ 실손보험금 2500억… 왜 못 받았죠?

지난해 안 찾아간 실손보험금 2500억원-[출처]한겨레

2. 문제점

2-1. 개인 정보 유출

환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양의 환자 정보가 자동으로 중계기관과 보험사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없게 하는 의료법 21조(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민영의료보험의 덫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민영의료보험의 덫-[출처]참여연대_월간복지동향

2-2. 보험사 환자 정보 활용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문제점입니다. 보험료가 많이 나갈 것 같은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보험사 입맛에 따라 환자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면 보험사의 힘이 점점 커지고, 결국 환자 빼고 민간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는 쪽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뭐길래… 보건의료단체도, 의협도 모두 “반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이 뭐길래 보건의료단체도, 의협도 모두 반대-[출처]경향신문

3. 보험 업계 입장

보험 업계의 입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병원 진료비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게 될 거라는 데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이 스스로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항목이어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어서 불만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진료 정보가 공개되면 병원이 자기 마음대로 진료비를 높여 부르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실손보험 매년 2兆 적자 이유는… 비급여 과잉진료 vs 잘못된 설계

실손보험 매년 2조 적자 이유는-[출처]조선일보

4. 의료 업계 입장

의료계가 발끈한 포인트는 청구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당초 정치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환자 진료내역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보험개발원으로 변경했는데요. 하지만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므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당초 의료계에서 요구한 내용은 의원에서 개별적으로 차트를 이용해 보험료를 청구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보험업 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손 청구간소화 되면 보험료 폭탄 정보 전송 선택권 허용하라 (medicaltimes.com)

실손 청구간소화 되면 보험료 폭탄-[출처]medicaltimes

5. 마무리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 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법률·개정안 의결은 전체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가능합니다. 보험업 법 개정안 논의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는데요.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합의로 정해지는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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