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 동의안, 국무총리 해임안, 현직 검사 탄핵안 국회 가결

어제(9월 21)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는데 결과는 가결되었습니다. 총 295표 가운데 체포동의안 찬성표만 절반 이상(149표)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반대표가 136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 중 최소 31명 ~ 39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무총리 해임안과 현직 검사 탄핵안도 함께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목차

1.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원인 4가지

사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만 하더라도, 찬성표는 139표로 과반수에 한참 못 미쳤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유지하며, 당 내 동정론까지도 더해졌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찬성표의 숫자가 늘어난 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추측됩니다.

1-1. 방탄 프레임의 부담감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나오는 레퍼토리 중 하나가 이재명 방탄논란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방탄 프레임을 유지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가결로 당 내 사법 리스크를 줄였다는 의견인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가결 결과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방탄’ 공격무기 사라진 국민의힘…“이제 어쩌지” 

이재명 방탄공격무기 사라진 국민의힘-[출처]시사저널

1-2.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난 7월 18일 민주당 의원 168명 모두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는데요. 2달 전 약속을 깨기가 부담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이뤄진 결의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매번 부결하기는 부담이었다는 예상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어디로?…“올가미 부숴야” 

불체포 특권 포기약속 어디로?-[출처]KBS뉴스

1-3. 이재명 대표의 2달 전 약속

지난 6월,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이라는 글을 SNS에 남기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당대표가 입장을 바꾸어 부결을 호소한 데에 있어서 반발이 나왔다는 예상입니다.

이재명 “불체포권리 포기, 檢 영장 청구하면 실질심사받겠다…”

1-4. 내로남불

민주당 주도로 국무총리 해임안을 헌정 사상 처음 가결시켰는데, 그 직후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30여 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고 생각한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민주당 기준 4분의 3에 달하는 이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니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가결-[출처]뉴시스

2. 향후 전망 3가지

2-1. 친명 VS 비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결과에 반대하는 이재명 지지자 일부가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국회 정문 인근으로 연결되는 국회의사당역 1번, 6번 출구가 폐쇄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찬성표 던진 이를 색출하려는 시도나 친명/비명 간의 계파 싸움이 당 안팎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2. 구속영장실질심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 말과 이재명 말을 각각 들은 판사가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때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결론이 나오며 검찰의 힘이 빠지고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는 26일 예정

[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는 26일 예정-[출처]머니투데이

2-3. 민주당 지도부, 바뀔까?

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밝혔다고 합니다. 부결을 외치던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리더십에 상처가 생긴 만큼, 이들의 사퇴 가능성 역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표의 잔여 임기가 8개월 이내일 때만 비대위 체제로 돌입할 수 있어서 이에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당대표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회 체재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공천 등의 당 업무를 옥 중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책임-[출처]네이버

3. 국무총리 해임안과 현직 검사 탄핵안

3-1. 국무총리 해임안

무책임한 내각운영,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에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해임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총리 해임안’ 가결, 사실상 ‘정부 불신임’… 대통령실 “입장 없다”지만"

"초유의 총리 해임안 가결, 사실상 정부 불신임 대통령실 "입장없다 지만"-[출처]헤럴드경제

3-2. 현직 검사 탄핵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을 보복 기소했다는 혐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이데요. 검사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탄핵심판대 오른 검사의 ‘공소권 남용’···첫 파면사례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