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BNK경남은행에서 약 3000억 원을 털어간 역대급 도둑이 잡혔다는 소식 있었는데요. 잡고 보니 은행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금융권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사건은 또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BNK경남은행 3000억 원 횡령
BNK경남은행은 지방은행 중 세 번째로 덩치가 큰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 업무를 맡았던 이모 씨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13년 동안 77번에 걸쳐 약 2988억 원을 빼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금융권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경남은행 횡령, 500억 아닌 3000억... 13년간 77번 훔쳐도 몰랐다
2. 잦은 금융권 횡령 사고
2-1. 롯데카드
지난 8월에는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짜고 부실 계약을 맺은 다음 100억 원 대의 돈을 나눠 가진 일이 밝혀졌습니다
2-2. 우리은행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8년 동안 700억 원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00억 횡령 간 큰 우리은행 직원… 잔액까지 다 털어갔다
2-3. 인천 모아저축은행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 원을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9억 가로채 도박'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징역 8년
2-4. KB 저축은행
6년 넘게 대출 서류를 조작해 은행 돈 94억 원을 빼돌린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KB저축은행서 또 94억 원 횡령사고…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3. 금융사고 원인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에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맡으면 배임·횡령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전문성을 키운다는 이유로 한 부서에 오래 일하게 한 게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내부 통제 잘하세요!” 하고 지침을 내리지만,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범죄를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 내부 통제 유명무실… 이대로면 횡령사고 또 터진다
4. 전문가와 국회에서의 금융사고 대책
4-1. 처벌 수위 검토
지금은 50억 원 넘는 돈을 횡령해도 최대 징역 5~8년 정도라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게 처벌 수위를 확 높이자는 얘기인데요.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 전부 뱉어낼 수 있도록 검찰에 전담 부서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4-2. 내부 고발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직원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보상으로 줘서 내부고발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4-3. 경영진 책임
금융회사에서 배임·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영진이 더 철저하게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출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대 금융사고시 CEO까지 책임… 지배구조法 개정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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