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김행,신원식,유인촌 정부 인사 후보자 논란

요즘 뉴스에서 정치권 얘기로 시끌시끌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와  새 장관 후보자 3명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대한 논란도 계속 중인데요. 논란 중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인사 후보자 논란-[출처]캐스팅보터

목차

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지난 19~20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다양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뺀 게 가장 큰 논란이었는데요. 이는 법을 어긴 거라, 대법원장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땅을 팔아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의혹도 있고요. 아들이 유명한 로펌인 ‘김앤장’에서 인턴을 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아빠 찬스’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며 여러 번 사과했지만, 아들의 인턴 특혜 채용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장 후보는 없었다. 아빠찬스·투기·재산’ 3대 의혹

이런 대법원장 후보는 없었다.아빠찬스·투기·재산’ 3대 의혹-[출처]한겨레

2.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를 창업했는데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낼 때 이 회사의 주식을 ‘꼼수’로 백지신탁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식을 처분했다가 다시 사들인 과정도 수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도 논란 중입니다.

백지신탁 회피·김건희 친분설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 청문회 쟁점

백지신탁 회피 김건희 친분설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 청문회 쟁점-[출처]한국일보

※ 백지신탁이란?

우리나라는 2005년 4월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장ㆍ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이며,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식 관련 공문원은 4급 이상 공직자입니다.

(고위공직자가 맡은 업무와 연관된 회사의 주식 등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처분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공직자라는 자리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두환 씨가 일으킨 12·12 군사 쿠데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로 꼽히는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고요. 신 후보자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정부 공식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건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중입니다.

‘쿠데타 찬양’ 신원식 “이완용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쿠데타 찬양’ 신원식 “이완용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출처]한겨레

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눠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뺀 사건(=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요. 그는 “그런 적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에서 그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문화예술인 "MB시절 블랙리스트의 몸통이 유인촌 지명철회하라" 

일부 문화예술인 "MB시절 블랙리스트의 몸통이 유인촌 지명철회하라"-[출처]뉴스1

5. 향후 일정

5-1.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의원들이 임명동의 투표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회의에 출석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는데요.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2. 장관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여당과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적은 보고서를 내는데요. 야당이 반대해 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6명의 장관급 인물이 이렇게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됐습니다. 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부터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 인사 후보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