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대책 연금개혁 시나리오 공개

당장 4년 뒤인 2027년부터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 고갈도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으로 커버하며 2040년 1,755조 원이라는 적립 수치를 찍는다고는 하지만, 2055년부로 모든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시나리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어떻게 막지?

목차

1. 국민연금 개혁 발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 내지는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뭔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걸 만드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입니다. 최근 여기에서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1-1. 보험료율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더 내고 더 늦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출처]국민일보

1-2.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재 63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될 예정인데요. 이를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60세까지 일하고 연금은 68세부터?… 소득 공백 어떻게 (daum.net)

60세까지 일하고 연금은 68세부터?-[출처]다음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수령나이(현행)
출생 연도	수령 나이
~1952년	60세
1953 ~ 56년	61세
1957 ~ 60년	62세
1963 ~ 64년	63세
1965 ~ 68년	64세
1969년 ~	65세

국민연금 고갈 

1-3. 기금투자수익률

국민연금의 연 목표 수익률은 4.5%인입니다. 이를 0.5% p, 1% p 추가로 올리는 방향이 검토되었습니다.

1-4. 결론

위 3개의 방안을 조합해서 총 18개(=3x3x2)의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더 많이 내고 + 더 늦게 받고 + 더 잘 투자해 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위에 방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이를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국민들 반응

국민연금 고갈

2-1. 월급의 18%는 부담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도 적지 않은 부담인데, 18%로 올라가면, 월급의 약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꼴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방식이라 그나마 낫지만, 지역 가입자는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측에서는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4%로 예상된다며, 매년 0.6%씩 보험료율을 올려가는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2-2. 너무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그동안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는데요. 1998년 79%에서 꾸준히 덜어져 현재 42.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유는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문제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42.5%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반쪽짜리" 오늘 비판 토론회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반쪽짜리" 오늘 비판 토론회-[출처] newsis.com

3. 또 다른 문제점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낮은 출산율 기조가 강화되며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시나리오 또한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1.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방법
• 2.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
• 3.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 4.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법

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계산에 따르면 적립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4대 보험 보험료로만 월급의 40% 이상이 나가게 되는 꼴입니다. 또한 출산율 하락이 이어진다면 내야 하는 돈은 더욱 늘어나겠죠. 3,4번 역시 늦추고 + 덜 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매년 발생하는 수조 원 규모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4. 마무리

이러나 저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은 어떻게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제로 꼽히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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