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 교사들의 추모행렬 "교육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및 시도교육청ㆍ교육대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터져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 교사들의 추모행렬 "

목차

1. 교육할 권리 보장

지난 7월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뒤, 교사들은 매주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과 교권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4일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되는 날이었고, 일부 교사들은 연가 ㆍ병가를 활용해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이에 전국 37곳의 초등학교가 '임시 휴업'을 했고, 상당수 학교는 단축수업을 했습니다. 최근 경기 용인시, 서울 양천구, 전분 군산시의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졌습니다. 

결국 '맹탕'된 '서이초 교사' 합동조사남은 몫은 경찰로 [출처] 서울경제

2. 아동학대 신고 시달려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에 나섰다가 '정서적 학대(아동복지법 위반)'라며 고소당하는 교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상 조사 없이 학부모의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호민 사례 막는다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직위해제 제동 [출처]chosun.com

※ 유ㆍ초ㆍ중ㆍ고 교직원 [아동학대행위자] 현황

연도 2014	신고 접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행위자			비율
				유치원	초ㆍ중ㆍ고	계	유치원	초ㆍ중ㆍ고
2014	17,791	15,025	10,027	99	145	244	0.9	1.4
2015	19,214	16,651	11,715	203	234	437	1.7	2.0
2016	29,674	25,878	18,700	240	576	816	1.3	3.1
2017	34,169	30,923	22,367	281	1,345	1,626	1.3	6.0
2018	36,417	33,532	24,604	189	2,060	2,249	0.8	8.4
2019	41,389	38,380	30,045	155	2,154	2,309	0.5	7.2
2020	42,251	38,929	30,905	118	882	1,000	0.4	2.9
2021	53,932	52,083	37,605	140	1,089	1,229	0.4	2.9
계	274,837	251,401	185,968	1,425	8,485	9,910	0.8	4.6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 자료

3.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학교ㆍ교육청이 아닌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권을 침해당하면 학교 내'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ㆍ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시끄러워질까 봐 이를 피하는 학교도 많다고 합니다.

교권 침해' 3천 건‥역할 못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왜? [출처] imbc.com

4. 집회의 대한 반응

1. 교육부

교육부는 집회에 나선 교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로 중징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고 당한 교사 직위해제'아동학대' 법 집행 과잉 개선한다 - [출처]뉴스1

2. 학교

단축 수업이나 합반 수업을 통해 교사들의 빈자리를 메운 학교가 많았습니다. 교장ㆍ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고, 각 지역 교육청도 퇴직 교원 등을 보내 지원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물결... 교장,장학사까지 수업 투입 [출처](hankookilbo.com)

3. 학부모

집회에 나선 교사들의 부담을 덜고자 일일강사로 방과 후 수업ㆍ돌봄에 지원하거나, 자발적으로 자녀의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반면 집회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는 것에 반대한 학부모도 있었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학교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혼란을 겪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 아이만 등교하면 어쩌지공교육 멈춤의 날 눈치 게임 [출처]한겨레

4. 여당

윤재옥 원내대표가 집회에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회복 4 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이초 찾은 與원내대표 "가슴 먹먹해 교권회복 4법 신속히 통과"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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