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종석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하고 법관 재직 시절 별명이 '도덕 교사'일 만큼 원칙주의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확실한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헌법재판소란?
법률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데요. 내 권리를 침해하는 받는다고 생각하면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이때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제도 헌법소원심판 입니다.
2.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관
2-1.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2.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입니다. 9명이 함께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들여다봅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는 6명이입니다. 대통령ㆍ국회 ㆍ대법원장이 각각 3명식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임기는 6년입니다.
3. 이종석 후보자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하고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는데요. 법관 재직 시절 별명이 ‘도덕 교사’일 만큼 원칙주의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선 사람”이라며 이 후보자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4. 송곳 검증 민주당 청문 쟁점은?
4-1. 서울대 79학번 동기
이종석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로, 서로 거리낄 게 없는 친구사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후보자에 지명된 건지 , 자격이 맞아 된 건지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4-2. 짧은 임기 11개월
보통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인 6년 안에서 끝내는게 관례인데요.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이 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이 돼도 임기가 약 11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소장에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임기는 왜 11개월일까
4-3. 보수층 대변인?
이종석 후보자는 과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때 소수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국가보안법 관련 심판에서도 모든 국가보안법 규정이 헌법에 맞는다고 봤고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ㆍ선전하는 문서를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에 보수층을 대변하여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하진 않을지를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 또 합헌…‘위헌’ 재판관은 3명으로 늘어
5. 향후 전망
5-1. 쉽지않은 임명
현재 국회 의석수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석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도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인데 헌법재소장 자리까지 공석이면 사법부의 중요한 두 자리가 모두 비게 될 거란 걱정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법수장 동시공백…국회에 넘어간 공, 헌재도 촉각
5-2.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에 보수색이 짙어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오르면, 빈 헌법재판관 자리는 대통령이 채워넣을 차례인데, 그러면 현재 진보 우위인 헌법재판소 구도가 '중도ㆍ보수 6명 VS 진보 3명' 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합헌이였던 사건이 앞으로는 위헌 결정을 될수도 있고 반대로 위헌이었던 사건이 합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석 지명은 '헌재 이념 변화' 신호탄... 尹임기 내 재판관 전원교체 (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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