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1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후보자 지명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종석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하고 법관 재직 시절 별명이 '도덕 교사'일 만큼 원칙주의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확실한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헌법재판소란? 법률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데요. 내 권리를 침해하는 받는다고 생각하면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이때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제도 헌법소원심판 입니다. 헌법소원 2.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관 2-1.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2.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 2023.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