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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20일)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업무 중단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 전공의 : 큰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가리킵니다. 직접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교수나 전임 사의 수술을 보조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환자의 1차 진료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전공의는 병원에서 필수적인 인력으로 의료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1.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원인
1-1. 정부
정부는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하거나,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1-2. 의료계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 보상을 늘리고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유 3가지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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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파업(전공의)
대형 병원인 '빅 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을 중심으로 큰 파업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근무를 멈추었으며, 1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수천 명에 이르며,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의 파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파업은 의료계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3. 현재 상황
3-1. 환자
환자들이 비상 상황에 있는데요. 수술 일정이 조정되어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환자나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수술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2. 병원
병원도 비상 상태입니다.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여 전공의의 부재를 메우고 있지만, 긴급한 수술을 교수나 전의 의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공의가 하던 환자 상태 확인 등의 업무까지 맡느라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진료체계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2~3주가 한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3. 정부 반응
의료 공백 :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병원들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휴일에도 진료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 동안에는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 :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귀에 따르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전공의들이 정부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였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이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사들 또한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들이라 이는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요.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