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이유 3가지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의사 단체들은 설 연휴가 끝나고 파업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이유 3가지

1-1. 근본적인 대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결정은 의료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은 오랜 기간 동안 의료 현실을 위협해 왔습니다. 의사 수는 부족한데, 필요한 곳은 많기 때문입니다. 2006년 3058명으로 정한 뒤 현재까지 그래 도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1-2. 부족한 지방 의사

(지역) 지방에 의사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서울은 약 3명이지만, 경북은 약 1명입니다. 서울과 지역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병원이나 의료 기관 자체가 부족하여 환자들이 멀리까지 이동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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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필수 분야 의사 부족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인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보다 '피안성' (피부과, 안고, 성형외과) 등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외산소 분야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 응급실을 돌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소아과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소아과 오픈런'이 일어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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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 단체들의 반대 이유 3가지

2-1. 적절한 보상 - 의료수가인상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용 체계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내과 수술보다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분야가 더 높은 보상을 받는 구조인데요. 이로 인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사들은 환자 수가 적어 돈 벌기가 어려워 지역 병원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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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 사고 - 법적 분쟁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수술이 많은 필수 의료 분야는 의료 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은 법적 분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자 않으면 의대 졸업생들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적은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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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논의 없는 통보 - 의대 정원 확대

의사들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의논하지 않고, "의대 정원 늘릴 거야!"라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분야의 법적 분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이 의료 분야 전체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 바빠지는 학원가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따라 학원가는 이미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40개 의대의 평균 정원이 47명이므로, 이에 따라 의대가 26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의대 합격선도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대 입시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2025학년도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6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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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 파업 위기와 정부의 대응(불법 파업땐 면허정지 등 예고)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설 연휴 이후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들도 파업하면 대형병원 중환자실 등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단호하게 대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즉시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202년 파업 당시에도 복지부는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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