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인구소멸 위기 저출산 원인과 이유 그리고 대책은?

얼마 전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 이란 사실을 들은 한 외국 전문가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라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더 바닥을 찍었다고 하는데 저출산 원인과 이유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원인과 이유 그리고 대책 [출처]:EBS '인구대기획-초저출생' 방송캡쳐화면

목차

1. OECD 꼴찌 대한민국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회원 38개 나라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2021년 기준 OECD 평균 1.58명)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 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매년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25만 명아래로 내려간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며,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면 나라 경제가 힘을 잃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합계출산율이란 : 15 ~ 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거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를 계산

저출산 원인과 이유 그리고 대책

2. 저출산 원인과 이유

사실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미 나올 만큼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원인과 이유 그리고 대책

1. 결혼ㆍ출산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이 늘었습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3명 중 1명뿐이고, 결혼 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율도 절반을 넘었습니다.(53.5%)

청년 중 36.4%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 [출처] 시사IN 

청년 중 36.4%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 시사IN

2. 일ㆍ육아 병행 부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꼽은 청년도 많았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출산 후 여성들이 원래 일하던 직장, 직급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력단절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최하고과, 복직하자 직무변경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쓴다” [출처] 중앙일보

임신 알리자 고과 최하 등급...출산·육아로 불이익 당하는 나라 | 중앙일보

3. 공평한 가사 부담

가사노동이 잘 분담되지 않는 것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84.4%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가사를 분담하는 부부는 4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별적 성 역할 그대로인 가족문화 '"내 삶' 포기 안 해" [출처] 한국일보

출산 보이콧 이유 "차별적 성 역할 그대로...'내 삶' 포기 안 해"

3. 그래서 대책은?

정부는 지난 3월 여러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판에 박힌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과 이유 그리고 대책

1. 다자녀 혜택 3명 → 2명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공공주택 분양이나 양육비 등에서 혜택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2. 비혼 출산 혜택

정부는 며칠 전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2년 이내 임신, 출산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을 마련했습니다.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보다 출산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접근이라는 평가입니다.

[2024 예산안] 저출생 해결 위해 ‘신생아 특공’ 생긴다… 출산 가구에 7만 가구 공급 - [출처] 경향신문

[2024예산안] 저출생 해결 위해 ‘신생아 특공’ 생긴다… 출산 가구에 7만가구 공급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만 12세(초등 6학년) 미만 아이를 둔 직장인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잘 쓰도록 감독하는 시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3Info.do

4.  집ㆍ돈 지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ㆍ민간분양 주택 4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대출받을 때 보는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만 2세 미만 영아의 입원 진료비는 모두 나라에서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2세까지 입원비 전액 지원” 저출산 대책 추진｜[출처] 동아일보

“2세까지 입원비 전액 지원” 저출산 대책 추진

분야별 주요 저출산 대책
돌봄과 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정부 지원 확대 0세반 운영 어린이집에 인센티브 지급
일ㆍ육아 병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세 이하 → 12세 이하 육아기 사용기간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부모 1인당) 육아기 급여 일 1시간 → 일 2시간(통상임금 100% 지원)
주거	공공주택 청약 다자녀 기준 : 3자녀 → 2자녀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민간분양 등 총 43만 채공급
양육비용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소득 기준완화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및 지원금 액수 상향 (최대 80만 원

4. 국민들 반응

대책 대부분이 지금 하는 지원의 크기를 키우는 데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같은 제도는 지금도 잘 못쓰는데, 혜택만 키워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저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손봐야 할 수도권쏠림ㆍ성평등 문제에 대한 접근은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문제를 푸는 저고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힘이 약해 일을 잘 밀어붙이지 못할 거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심의할 권리만 있지 예산을 짜거나 정책을 실행하는 등 문제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전담 마크할 강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 마무리 

정부는 이번 발표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정책을 만드는 데 기본인 사례 분석도 미비하며,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구조적인 요인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유럽 나라들의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계획이나 해결책이 나오려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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