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부활#의경#의무경찰#인구감소#의경제도#의경폐지#의경재도입#인구절벽#인구감소#국무총리#국무총리담화문1 의무경찰제(의경) 컴백? 정부 의경제도 재도입 발표 의경 제도란? 병역 대상자가 군복무를 대신해 경찰에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부터 폐지가 진행되어, 2023년 4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목차 1. 의무경찰제 재도입 적극 검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의 상당수가 집회/시위/교통/순찰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 업무의 일부를 의경에게 맡기어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아이디어로 실제로 경찰 내부에 서도 일부 호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의경 8천 명가량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모집 일정까지 이야기했던 만큼, 의경 재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라졌던 의경제도를 최근의 흉악범죄만을 이유로 되살린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구체적.. 2023. 8.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