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정책 총정리

2024년에는 청약, 대출, 전세사기 대응까지 다양한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정리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1. 청약통장

1-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올해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출시됩니다. 가입 기준은 낮아지고, 납입 한도는 늘리고, 금리도 4.5%로 높은 편입니다.

가입 요건완화 : 연 소득 5,000만 원으로 확대
이자율 : 4.5%
월 납부 한도 : 50만 원 → 100만 원

※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고,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청약통장이란?

1-2. 소득공제 한도 UP

청약통장에 넣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나는데요. 올해 1월부터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1-3. 청약 인정 기준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 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 주택청약 월 납입 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로 확대됩니다. 기존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5년까지 인정, 가점제 점수가 같으면 청약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1-4. 부부 동시 청약 신청 가능

기존에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중복으로 무효처리가 됐지만, 이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해 둘 다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몇몇 청약은 올해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합산돼 산정됩니다. (단, 합산 범위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이며 최대 3점 배점이 적용됩니다.)

부부 月1300만 원 벌어도 특공 가능 자녀 기준도 2명

부부 月1300만원 벌어도 특공 가능…다자녀 기준도 2명 — 출처-[이데일리]

2. 주택 관련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2-1. 주택구입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올해부터 출산 시 정부에서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기간은 5년으로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연장 가능하며, 3자녀 이상을 낳으며 최저 1.2% 포인트까지 금리가 내려가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2-2.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 원을 최저 1.2%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80% 기준으로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대출만기는 최대 5회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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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 가능

일반 신용대출에만 가능했던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주택담보대출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금리가 낮은 곳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종 완료된 대출의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5% 포인트이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약 33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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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사기 대책

3-1. 전세사기 대책 Ⅰ

전세사기에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필요했지만, 신고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사기나 불법행위 단속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 기본 정보를 반드시 넣게 됐습니다.

3-2. 전세사기 대책 Ⅱ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너무 높아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가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집주인(등록임대사업자)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임대보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인데요. 전셋값이 집값의 90%를 넘지 않을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셋값 뻥튀기를 막아서 깡통전세를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깡통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