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기상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2023년 8월 24일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해양 방류는 앞으로 약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안전성 검증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시설, 오염수 안전성 등을 조사해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문제없어!' 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습니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및 방류 절차 등이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를 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살펴봤고, 오염수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오염수를 바다에 풀었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오염수 샘플을 분석해 보니 위험한 방사성 물질은 추가로 나오지 않았고, 방류했을 때 인체와 미칠 영향도 적다고 했습니다.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해도 될 정도로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안정성 비판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내고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습니다. 해양 생태계와 인류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기 필터처럼 방사성 물질을 걸러 내는 다핵종 제거 설비(ALPS)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빠졌고 ALPS의 안전성, 성능을 직접 따져본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ALPS가 잘 작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계산만 해본 겁니다. 특히 일본이 밝힌 방류는 계획에 대한 평가일 뿐, 실제 방류가 계획대로 될지 와 방류 후 어떻게 될 건지를 평가한 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단체 간부들은 "반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며, 특히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현지 어민들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 중에선 특히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의 위험을 무시한 이기적인 결정이다"
3. 문제없다(정부)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합의해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를 확보했고, 오염수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장의 IAEA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하면 1년 안 우리 해역 오염)
4. 비판하는 야당과 국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일본을 규탄하고, 정부가 일본의 결정에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고 답했고, 일본의 방류 결정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 걱정하는 수산업계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소비가 뚝 떨어질 거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단체들은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얼마 전 유럽연합과 노르웨이 등이 수입 규제를 없애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중국 등 7곳만 남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다른 나라들이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 같다고,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늘리고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日 수산물 신속 검사 착수"정부, 방사능 관리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