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 독감 수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1 ~ 4급으로 나누는데요. 작년 4월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졌고, 이번에 독감과 똑같은 4급으로 낮춰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고, 매일 확진자 수를 집계하던 것도 사라집니다. 또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일부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검사받는 사람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등급 조정(2급 -> 4급)
정부는 오는 8월 31일 기점으로 코로나 19의 감병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며 엔데믹(endemin :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자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됩니다.
코로나19, 이달 말 독감 수준 '4급'으로 낮아진다… 엔데믹 '성큼
2.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1.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① 실내 마스크 착용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
②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 지속
③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 마스크 | 일부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병원급 의료기관) |
유지 |
| 선제검사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유증상, 다수인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RAT) |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필요시 검사 (유증상, 다수인접촉등필요시 PCR 또는 RAT) |
| 감염취약 시설보호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준수)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대면면회시 면회객 사전음성확인권고 |
2.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①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체계로 전환
②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 운영 종료
③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 검사비 일부 지원 지속
④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지속
검사비용 이제 2만 원 이상 자기 부담… 접종은 무료 유지
3.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 유지
① 치료제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
※ 현재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2만 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② 치료비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 지속적 신대체요법 와 관련된 비용)
|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 치료제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유지 |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유지 |
|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
종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