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과 부업 진짜 위법? '겸업금지조항'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단군이래 돈 벌기 가장 쉽다(?)는 요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부업이나 투잡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알아보고 계시죠? 그런데 본업이 있는 직장인들은 고민 중에 하나가 '겸업금지조항'인데요. 직장 다니면서 투잡 하면 정말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과 부업 진짜 위법? '겸업금지조항'

목차

1. 겸업금지조항이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 종종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돼있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효력 및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내 겸직 금지 조항 효력 및 주의사항-[출처]naver.com

2. 결론 - 투잡가능

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회사차원에서 무조건 겸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전직의 자유와 겸업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겸업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방법 알아보기(국세청 홈페이지)

3. 겸업이 불가능한 상황

1.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를 침해할 때
2. 회사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 직장인 투잡/겸업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겸업 가능 VS 불가능 - 법률적 판례

4-1. 가능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다방 영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는데, 회사의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 됐다고 볼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4-2. 불가능

자동차 판매 영업직 사원이 근무시간 중 겸업관련 사적 활동과 상습 근태불량 등의 행위를 하여 근무 기강 확립 지침 위반 및 회사 이미지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나51471판결

5. 성실의무 1순위

직장인은 겸업을 하더라도 현재 소속된 회사의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게 1순위입니다. 판례에서 보듯이 겸업으로 인해 근무시간/형태에 영향이 있거나 주변 동료에게 피해를 준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투잡과 부업 진짜 위법?

6. 공무원 겸업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교사 등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는 직종인데요. 단, 나의 겸업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1.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직장인 겸업 세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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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 따라하기 영상 / 홈택스에서 이렇게 신고하세요!!! - [출처]YouTube

7-1. 근로소득 + 근로소득

주된 근무자에 다른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제출 후 합산해 연말정산(회사에 겸업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겸업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챙길 수 있습니다.)

7-2.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근로소득만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에 직장소득 + 프리랜서 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7-3. 근로소득 + 사업소득(개인사업자)

7-2 항목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하니 참고하세요

8.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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