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초과 이익 환수 논란

횡재세(초과이윤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은행권을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횡재세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횡재세=초과이윤세 개념

기업이 뜻하지 않은 유리한 요인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한 특별세금을 걷는 건데요. 초과이윤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2. 횡재세 도입 원인

은행권들이 높은 금리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대출 이자율도 크게 올라 은행이 버는 돈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우리나라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작년 이자 이익은 약 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2%나 올랐고, 은행 대출 이자에 비애 예금 및 적금 금리는 찔끔 올려 돈을 많이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쉬운 이자 장사로 36조 벌었다, 은행 ‘성과급 돈잔치’

3. 횡재세 도입 이유

문제는 이렇게 돈 발 버는 와중에 서민을 위한 지원은 줄이고, 임직원에게 주는 돈만 늘려서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거나 아니며 횡재세를 내라는 입장입니다.

이복현, 이번엔 “60조 번 은행” 압박…금융당국 포퓰리즘?

4. 시행중인 해외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덩달아 큰 이익을 보게 된 석유회사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금리 인상을 이유로 은행에 횡재세를 내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횡재세 논란]영국은 도입, 미국은 추진… 우리나라도 가능할까?

5. 금융당국의 반론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요. 고금리 상황이 더 길어지면 살마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횡재세를 걷으면 여유가 줄어들고, 대출해 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 휘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 은행 ‘횡재세’ 공세…“금융리스크 우려” 반론도 거세

6. 바빠진 금융지주들

은행권은 횡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줄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몇몇은행은 이미 올해 3월에 발표한 상생금융안을 부랴부랴 업데이트했지만,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매길 건지를 새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바로 도입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발언에 분주해진 금융지주···두 번째 상생금융 방안에 무엇 담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