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주식시장의 안전한 미래?

지난주에는 주식시장이 공매도 얘기로 시끄러웠는데요. 정부가 결국에는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목차

1. 공매도란?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 팔고, 값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방법인데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투자 방법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공매도는 크게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로 나뉘는데요. 

공매도 (naver.com)

공매도-[출처]naver.com

1-1. 차입 공매도

빌린 주식을 팔아서 돈 벌고, 나중에 다시 주식을 사서 채워 넣는 매매 방식

1-2.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주문 넣어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팔아 돈 벌고, 나중에 다시 주식을 사서 채워 넣는 매매 방식

2. 문제 발단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것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역대급 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식의 투자가 국내 진출한 글로벌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굳어지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최근만 해도 글로벌 투자은행 2곳에서 불법공매도를 해 온 것이 드러났고, 불법 공매도 위반자 숫자 또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 70%가 외국인… 글로벌 IB로 당국 조사확대

불법 공매도 70%가 외국인 글로벌IB로 당국 조사확대-[출처]연합인포맥스

3. 공매도 금지 반응

3-1. 내년 총선

이번에 역대급 불법 공매도 사건이 터지자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어야 하는 여당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를 금지를 반대했던 금융당국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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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봉쇄로 개미 표심 잡기 외국인 이탈 등 후폭풍 우려-[출처] 한겨레

3-2. 경제 위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했던 건 전부 경제위기 때였습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현재 경제위기가 아닌데 전면 금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경제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가 뒤숭숭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다”…‘총선용’ 비판 일축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다 총선용 비판 일축 - [출처]조선비즈

4. 주식시장 반응

4-1. 오르는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첫날 우리나라 증시는 하루 만에 5% 넘게 확 올랐는데요. 공매도 주문이 쌓여 있던 종목을 위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승 분위기는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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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역효과

공매도는 선진국 주식시장의 룰로 여겨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갈 거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면 증시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가 더 널뛰기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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